[리포트 분석] 한국은행,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feat. 금리인상,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한국은행의 시선 Feat. 이주열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존 1.0%였던 기준 금리를 1.25%로 상향했는데요.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정책 발표를 하고있는 요즘, 선제적으로 인상을 지속적으로 단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보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 기준 금리 1.50%로 올려도 긴축 아니다" , "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

→ 1.50%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 추측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연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국내 경제 고려할 여지가 생겼다"

→ 미국 통화 정책을 긴밀하게 봐야겠지만, 선제적으로 올린 금리 때문에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균등하지 못한 회복세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한다."

→ 금리인상에 있어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직 금리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두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일문일답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일문일답] 이주열 “기준금리 1.50%로 올려도 긴축 아니다” - 조선비즈 (chosun.com)

[일문일답] 이주열 “기준금리 1.50%로 올려도 긴축 아니다”

 

오늘 이렇게 금리인상을하고나니,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작금의 상황을 보고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리포트를 하나 읽어보려고하는데요.

 

주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입니다.

 

(2021.12) 현안 2.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pdf

0.34MB

자세한 리포트는 첨부합니다.

 

1. 배경

 

①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수준

 : 2010년말 843.2조원 → 2021년 3/4분기말 1,844.9 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 (※ 주요 OECD 국가중에서 빠른 상승인편)

 

②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9%로, 상위 30개국 주요국 평균(63.2%)를 크게 상회

 

③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 증가폭(+31.7%)로 주요국(+6.9%)보다 크게 상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경기 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대외적인 요소(주택 가격하락, 경제위기 등)이 발생했을때 더욱 위기를 촉발 시키는 요인이 되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시금융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보면, 스페인, 아일랜드, 미국, 네덜란드의 경우 13년이후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오른데 비해서(2011년대비 140%) 가계부채는(2011년 대비 50% 수준) 낮은 수준에서 관리 됨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은 150%수준, 가계부채는 200% 수준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작금의 상황을 진단해보고자 이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

 

2.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파급 경로 및 평가

 

- 긍정적인 관점:

   ① 가계부채의 증가는 총소비를 확대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성장과정에서의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시장의 발전, 가계의 금융접근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 신호

 

- 부정적인 관점:

   ① 과다 채무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의 증가는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킴

   ②가계부채가 자산매입에 활용되는경우 담보효과(collateral effect), 차입을 통해 자산가치를 확대시키는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 등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 사이클의 진폭을 확대시켜 금융 불안 또는 경기침체를 촉발하는 요인

   ③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금융접근성 격차 및 자산 가격 상승 동반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가계 부채 증가의 긍정적인 관점도 있지만, 지금 점검해보고자하는 부분은 부정적인 관점입니다.

 

과다 가계 부채의 주요 리스크 파급 경로

위의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요.

 

과다 가계 부채는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 대내외 충격: 소득 감소, 자산가격 하락, 금리 상승

 

대출의 부실화가 총체적으로 일어나면서 금융기관 및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거시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주게됩니다.

 

이렇게 안좋아진 거시경제는 다시 대내외 충격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런 경로로 점점 상황은 악화 될 수 있죠.

 

 이런 리스크를 우리나라 현재의 상황에 빗대어 확인해보면

 

① 소비를 제약할 만큼 원리금 상황 부담이 증가했는가?

 → 소비를 제약하는 DSR임계 수준이 45.9%이지만, 21년 3월 말 평균 DSR은 36.1%로 아직까지 채무 상환 부담이 소비를 제약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20~30 중 임계 수준을 초과한 차주 비중이 각각 18.4%, 11.3%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리스크

 

② 담보효과 및 레버리지효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가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될 경 우에는 자산가격 등락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자산가격 상승(하락)기에는 담보가치 증가(감소)로 가계의 차입여력이 확대(축소)되고 이에 따른 부채 증가(감소)는 추가적인 자산 매입(매각)이나 소비 확대(축소)로 이어져 경기상승(하강) 국면을 더 욱 확대시킬 수 있다(담보효과)

 

→ 우리나라의 경우 대내외 충격 등으로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실물자산을 매각하므로써 주택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택가격 조정이 오더라도 현재로써는 큰 폭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그 이유는 그 동안의 강도높은 LTV 규제로 인해 가계 대출의 LTV 수준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

 

※ LTV (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함

 

LTV 및 낙찰가율 추이

위의 도표를 보면 21년까지 LTV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서울의 낙찰가율 자체는 110% 수준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LTV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줌)

 

③ 금융 불균형 조정에 따른 실물 경제의 하방 리스크 가능성?

 

위의 그래프를 보면 금융취약성 지수가 IMF때, 글로벌 금융위기때 급격하게 증가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21년까지 이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분위 별 평균 금융 부채 및 순 자산

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소득분위별로 1분위는 금융부채가 소폭 상승하고 순자산 또한 소폭 감소한 것에 비해서, 5분위의 경우 금융부채/순자산 모두 큰폭으로 상승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출 접근성 격차와 대출의 용도 차이는 결국 자산과 소득의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가계부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를 제약할 수준에이르지 않은 것으로보임

낮은 LTV유지로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금융기관들의 복원력은 대체로 견조한 수준으로 유지

다만, 상대적으로 금융 접근성 차이 등에 기인하는 부의 양극화는 제도적 개선에 집중해야함

 

다만, 가계 부채가 누증될수록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융/실물 경제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 될 수 있기 때문을 감안 할 때, 가계 부채 증가세의 억제 노력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계부채의 증가는 향후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이로인해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위한 노력을 지속 할 것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주열 총재의 발언과 한국은행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분석하고있는지 확인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긴축 재정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이런 긴축 재정의 시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할지 공부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대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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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만!